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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 [이혼변호사]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2019두42112)에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 ​ ​ ​ ​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그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는데요. ​ ​ 공단은 재심을 거쳐 "A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 더보기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 ​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반감 등의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판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 더보기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외도를 한 일방이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 ​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오늘은 혼인이 성립한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일단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에 대하여 ​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가한 성질을 가진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 ​ ​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쇼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상대방과 약혼을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학력과 지급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약혼 해제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 더보기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을 제기하면 됩니다. ​ ​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어제는 협의이혼에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오늘은 이혼조정이 이혼소송과 대비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이혼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이혼소송의 경우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2~3개월 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소송기간 동안 당사자가 겪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소송기간의 단축은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인데요. ​ ​ 부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 제출한 이혼소장을 검토한 후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 ​ ​ ​ ​ 조정조서에 부부가 이혼하기로 한다는 사항, 위자료와 양육에 관한 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된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 따라서 당사자는 향후 그 조정조서의 조항과 다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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