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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결혼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취급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남편 혼인파탄 책임 인정한 법원 ​ [이혼변호사] 결혼이주여성 가사도우미 취급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남편 혼인파탄 책임 인정한 법원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을 가사도우미로 취급하는 남편에 불만이 커져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낸 사건 에서 법원이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 ​ ​ ​ ​ ​ 베트남 국적인 A(여)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연상인 B(남)씨와 200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10년 귀화했습니다. ​ A씨는 남편이 혼인기간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와 힘들게 할뿐더러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가사와 양육책임을 자신에게만 미룬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 A씨..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혼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굳이 면접교섭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까요? ​ ​ ​ ​ ​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판결로서 정하여졌으나, 차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제한 혹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 민법도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아내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한번씩 아이를 보고 싶어 아내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의무인데요.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 ​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혼하기에만 급급해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것이 있는데요. ​ ​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한 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가 부족해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양육비가 부족해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성립 하였고, 매월 판결이 정한 양육비 액수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 ​ ​ ​ 네, 가능합니다. ​ 재판으로 양육비 액수가 결정되었더라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 ​ 이 경우에도, 법원에 '양육비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즉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 ​ ​ 다만 양육비 증액 허가 판결 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시하는 '미성년인 자의 성..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양육비 액수가 부담됩니다. 양육비 액수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다음 달부터 소득이 끊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요? ​ ​ ​ ​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가, 경제적 사정변경으로 인해 양육비 액수가 부담되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 ​ ​ ​ ​ ​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이상적이겠지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 ​ 이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 허가심판 청구' 즉, 소를 제기하여 ..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담보제공명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①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양육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신청 중 이행명령신청 이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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