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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재일 한국인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가능한가요? ​ ​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재외국민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참조). ​ ​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 그러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청구는 적합할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협의는 적합할까?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설입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판례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하였는데요. ​ ​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 ​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가사소송법 제62조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전 약속 어긴 아내의 흡연이 이혼사유가 될까? ​ [이혼변호사] 혼전 약속 어긴 아내의 흡연이 이혼사유가 될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결혼 전 남편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계속해서 흡연을 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남편 A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 ​ 다만 남편도 담배를 피운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남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 ​ ​ ​ ​ A시는 혼인을 전제로 B씨에게 금연을 요구,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 2011년 B씨와 결혼했습니다. ​ ​ 하지만 B씨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중..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시 상대방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제기할 시에 대부분은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 ​ 상대방의 재산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 시에 상대방의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 오늘은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명시신청이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 더보기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오늘은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이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2가지가 있는데요. ​ 가사소송법에서 조정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서(가사소송법 제49조),​ 현행법상 이혼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 ​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는 뜻이 합치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부부가 이혼 의사만 합치되면 법이 이혼의 자..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이혼변호사]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할까?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 ​ ​ ​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이혼변호사] 이혼 배우자 사망시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할까? ​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한 후 어느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 을 소개하겠습니다. ​ ​ ​ ​ ​ 2009느합239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A(75)씨가 사망한 전 남편 B씨의 아들 C(49)씨와 딸 D(51)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B씨의 상속인들은 A씨에게 재산분할로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심판하였습니다. ​ ​ ​ ​ ​ ​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라고 전제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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