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아저씨가 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어요. (feat. 강제추행/성범죄) 리버티 법률사무소 ​ 아저씨가 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어요. (feat.강제추행/성범죄)리버티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그 아저씨 때문에 지금 길다니기가 무서워요. 오늘 아침에 전 학교에 가려고 가방을 들고 집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기 공이 구석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커서 못들어가겠거든.들어가서 좀 주워다 줄래?" 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 빨리 학교 가야해요." 라고 하고 그냥 길을 계속 갔거든요? 동생과 같이 학교에 계속 가고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뛰어와서는 "안녕?많이 춥지?" 하면서 제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앞으로 뛰어갔어요. 놀라서 아무말도 안하고있다가 친구가 뒤에서 "00야!안녕!같이가자!" 라고 해서 친구가 놀랄까봐 아무일 없는 척하고 다시 길을 같이 갔는데 .. 더보기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상정보등록의 자세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신상정보등록을 해야하는데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요. 신상정보등록의 자세한 의미도 궁금합니다.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리버티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판결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 24살 여성입니다. 1년 6개월 전 목욕탕에서 어떤 여성 분이 제 알몸으로 핸드폰을 비추고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여자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그 여자를 찍었고 그 사진이 성기가 공개되지 않은 알몸 상태였고 전 벌금 100만원 그리고 선고유예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임신을 하면서 20일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고 오늘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임신중이고 만삭인데 처벌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반성문쓰고 임신중이라 깜빡 잊어하지 못했다라고 .. 더보기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동학대/가정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싶어요. (feat. 아동학대/가정폭력)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안녕하세요. 아기의 엄마가 자신의 4개월된 영아에게 상처가 날 정도로 (손톱자국 꼬집고 누르고 멍)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여서 (분유를 안먹는다, 투정부린다, 남편의 화풀이 등등의 이유로) 아기의 남편도 위의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회피하여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두 부부 모두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평소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양육, 환경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엄마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에게 아기의 일을 신경쓰지 말라며 아기가 바로 옆에 누워있어 아기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사 저에게 폭언,협박, 아기의 물건들을 던지고, 주먹과 발길질을 하면서 달려오며 저에게 상해도 입혔습니.. 더보기
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법률사무소​ ​ ​ 고등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캠페인을 하게 되어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 1. 만16-18세의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평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ns를 이용한 성희롱: 카톡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학생 얼굴과 몸매 평가하는 것 등 -증거(녹음,증인 등)가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감금 및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 이외에 다양한 성범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2. 학생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바뀌기도 하나요? 3. 학생의 온라인카페(일베 등)를 이용한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 법률 상 어떻게 처벌되는 지 혹은 실제 처벌사례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더보기
성매매란 무엇인가요? (feat.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매매란 무엇인가요? (feat.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매매란? (prostitution) 매춘, 윤락 ,매음 등으로도 불리며, 성매매(性賣買)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 '성매매'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의 성매매 반대 운동과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용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성구매자는 남성으로, 성판매자는 여성으로 성별화 되어있다는 점에서 성별 권력관계를 반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예전의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들, 곧 매춘(賣春), 매매춘(賣買春), 윤락(淪落) 등은 성구매 남성을 비가시화하고 성판매 여성에게만 도덕적, 윤리적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했었는데요. 페미니스트들은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성매매가 범문화적이고, 초.. 더보기
성추행 누명 어이없지만 억울해서요.. (feat.성추행/오해)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추행 누명 어이없지만 억울해서요.. (feat.성추행/오해)리버티법률사무소 ​ 모르는 여자에게 성추행신고를 당했습니다 성추행누명 상황입니다. 그대로 다른 여성분이랑 접촉해서 넘어진것이고 그 여성을 일으켜준 것인데,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러 부딪힐려고 하는것도 아닌데요. 이게 성추행누명 쓸 상황까지 신고가 되는건가요?? 저는 억울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주택에서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경진 교사(56)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차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 리버티법률사무소 ​ 신상정보등록면제 질문드려요! (feat.성범죄/신상정보등록)리버티 법률사무소 ​ ​ ​ 안녕하세요. ​ 2018년 07월11일에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 그리고 보호관찰소 2년, 성교육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아닙니다. 나이, 직업등을 고려해서 등록만 선고 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등록을 언제까지 하라는 판사님의 말씀이나 판결문 내용에 없더라구요. ​ 보호관찰소는 한번은 전화출석, 한번은 직접 가는 출석 하는것으로 바뀌었고, 성교육은 이수 다했습니다. ​ 그리고 작년 여름에 신상정보등록 한번, 올해 2019년에 등록 했습니다. ​ 법원에서 이행하라는것은 최대한 빨리 .. 더보기
다른사람에게 성관계영상을 유포했어요.(feat. 성관계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리버티법률사무소 다른사람에게 성관계영상을 유포했어요. (feat. 성관계촬영물 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현재 교재중 (여자친구는 한부모) 2018.2월경 성관계 동영상 (남자성기노출, 여성 얼굴 노출) 합의하에 찍게 되었는데 ​ 그 동영상을 보낸게 아니라 카카오톡에 사진 보내기 단계의 화면을 캡쳐해 , 여성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여자친구가 천만원을 줄테니 만나달라해서 천만원을 받을거다, 상대여성은 애엄마를 왜 만나냐는 대답에 얘기 섹스를 잘한다는 식으로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 ​ 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고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여성친구에게 보낸 카톡내용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어두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