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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 ​ ​ ​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 ​ ​ ​ ​ A(63)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B씨의 공무..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① 야간, 공휴일송달에 대하여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차후 소송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 ​ ​ ​ 보통은 피고(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장을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피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 그런데 간혹 피고가 일부러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 더보기
[이혼변호사]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 [이혼변호사]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 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2019두42112)에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 ​ ​ ​ ​ 2014년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B씨는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그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는데요. ​ ​ 공단은 재심을 거쳐 "A씨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로 유족.. 더보기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 ​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반감 등의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판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 더보기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이혼변호사]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외도를 한 일방이 상대방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 ​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 ​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학력과 직급을 속였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쇼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상대방과 약혼을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학력과 지급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약혼 해제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 더보기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변호사]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혼인신고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 을 제기하면 됩니다. ​ ​ 민법 제815조에서는 혼인무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어제는 협의이혼에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오늘은 이혼조정이 이혼소송과 대비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이혼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이혼소송의 경우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2~3개월 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소송기간 동안 당사자가 겪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소송기간의 단축은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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