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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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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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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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분할의 방법 및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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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방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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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물분할

② 경매분할

③ 대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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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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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경매분할의 경우,

경매과정에서 유찰 등으로

물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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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이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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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경우

공유상태가 지속되어

분쟁이 종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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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이 대립되면 분쟁이

지속되는 등 사례가 발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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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무상 대상분할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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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할은

현재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은

각자의 명의 그대로 소유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만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라고

심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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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아내나 남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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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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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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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들의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중간 생략),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게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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