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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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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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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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진행 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 내지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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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

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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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에서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서 1997. 10. 30.자 96헌바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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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에 따라

법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상당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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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금 500,000,000원은 위자료로, 나머지는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위와 같은 위자료 상당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나머지 재산분할 상당액은 법 제29조제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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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중간 생략)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원고는 이러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내세워 더 이상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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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증여세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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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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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는

위 법에 따른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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