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이혼변호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② 담보제공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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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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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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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담보제공명령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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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조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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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지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의무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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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령은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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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양육비지급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면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전임치 허가신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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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금전의 임치)

①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임치신청이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금전을 임치하면 임치된 금액의 범위에서 의무자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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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제 살펴본 이행명령신청이나

담보제공명령 등은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이 강하기에,

양육비를 직접적으로

지급받는 데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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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결문을 통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직접적으로

양육비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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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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