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해야 하는데요.

​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정하게 됩니다.

​

​

오늘은

양육자 내지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친권자 내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결국, 법원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

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

​

​

​

​

​

따라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으신 분들은

재판부에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는데요.

​

​

양육계획서에

본인의 앞으로의 경제활동 계획,

자녀에 대한 양육계획 등

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재판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기에 유리한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양육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

​

​

​

​

다만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권리 내지 의무인 점을

감안하여,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

​

이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

무료상담 문의 02-525-0714

​

​

다음(DAUM)에서 "강남변호사"를

검색해보세요.

​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법률사무소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강변쌀롱"(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featured

변호사들 - Kim & Park

https://youtu.be/eoiBwAoJ4Mk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