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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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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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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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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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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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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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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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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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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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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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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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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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관할 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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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할 수 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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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 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한 이혼조정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점을 참작하시어 상담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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