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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 유아인도 청구에 대하여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아이를 양육하는 권한을 가지고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본인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빼앗아 가면 정상적인 양육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 ​ 그래서 인정되는 유아인도 청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유아인도청구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가 아이를 탈취당한 경우 그 탈취자를 상대로 아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 인도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 ​ ​ ​ ​ 다만, 현실적으로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에 제기하는 경우, 하나의 사건에서 위 청구에 대하여 모두 재판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단해주지 않기에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를 준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 ​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 다만 판례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까지 들죠. ​ 오늘은 이혼판결 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 ​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 부담하는 소송비용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 ​ 본인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면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이혼했다는 기록 자체를 없애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남게 되는데요. 이혼 기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혹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 ​ 본인이 과거에 혼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 ​ 혼인의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 ​ ​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 더보기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배우자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함께 출국하여 유학생활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신혼 초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성관계 부존재로 불화를 겪다가 얼마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는데요.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상세불명의 경미한 성기능장애'만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친정 식구들조차 저를 무시합니다. 견디기 어려워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 ​ ​ ​ 부부가 혼인한 이후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이성교제도 부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가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협의이혼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는 숙려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사이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 ​ ​ ​ 그렇다면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을 만나 교제한 경우, 부정행위로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 ​ 최근 법원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고 해도 부부 일방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어제는 협의이혼에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오늘은 이혼조정이 이혼소송과 대비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이혼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이혼소송의 경우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2~3개월 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소송기간 동안 당사자가 겪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소송기간의 단축은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인데요. ​ ​ 부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 제출한 이혼소장을 검토한 후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 ​ ​ ​ ​ 조정조서에 부부가 이혼하기로 한다는 사항, 위자료와 양육에 관한 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된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 따라서 당사자는 향후 그 조정조서의 조항과 다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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