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혼변호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재일 한국인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 가능한가요?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절차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참조).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청구는 적합할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조건으로 재산분할 협의했다면 이후 재산분할 협의는 적합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이혼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설입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한 판례 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1월 협의이혼하였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 더보기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이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2가지가 있는데요. 가사소송법에서 조정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서(가사소송법 제49조), 현행법상 이혼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는 뜻이 합치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이혼 의사만 합치되면 법이 이혼의 자.. 더보기 [이혼변호사] 변호사가 말해주는 이혼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혼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kXf8ylDvnU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한 여름밤의 불장난과 이혼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당사자 중 한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 사례입니다. 결론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구독~~!!!) https://www.youtube.com/watch?v=rdqTPXjVdTU&t=36s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