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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청소년 성범죄 처벌 (feat.미성년자성범죄/소년법) 리버티법률사무소​ ​ ​ 고등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캠페인을 하게 되어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 1. 만16-18세의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평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sns를 이용한 성희롱: 카톡에서 단톡방을 만들어 학생 얼굴과 몸매 평가하는 것 등 -증거(녹음,증인 등)가 있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감금 및 협박을 동반한 성범죄 이외에 다양한 성범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2. 학생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 나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바뀌기도 하나요? 3. 학생의 온라인카페(일베 등)를 이용한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 법률 상 어떻게 처벌되는 지 혹은 실제 처벌사례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더보기
성매매란 무엇인가요? (feat.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매매란 무엇인가요? (feat.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매매란? (prostitution) 매춘, 윤락 ,매음 등으로도 불리며, 성매매(性賣買)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 '성매매'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의 성매매 반대 운동과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용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성구매자는 남성으로, 성판매자는 여성으로 성별화 되어있다는 점에서 성별 권력관계를 반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 예전의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들, 곧 매춘(賣春), 매매춘(賣買春), 윤락(淪落) 등은 성구매 남성을 비가시화하고 성판매 여성에게만 도덕적, 윤리적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했었는데요. 페미니스트들은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성매매가 범문화적이고, 초.. 더보기
성추행 누명 어이없지만 억울해서요.. (feat.성추행/오해)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추행 누명 어이없지만 억울해서요.. (feat.성추행/오해)리버티법률사무소 ​ 모르는 여자에게 성추행신고를 당했습니다 성추행누명 상황입니다. 그대로 다른 여성분이랑 접촉해서 넘어진것이고 그 여성을 일으켜준 것인데,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러 부딪힐려고 하는것도 아닌데요. 이게 성추행누명 쓸 상황까지 신고가 되는건가요?? 저는 억울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구면의 한 주택에서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송경진 교사(56)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차고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 더보기
신상정보공개,고지/유사 강간 사건 피의자 입니다. (feat.유사강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유사강간 혐의로 여자친구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feat.유사강간/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성범죄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처음으로 사귄 학교 후배한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날 만난지 한달째 되어 둘이 서로 놀러갔다가 카페 구석진 곳에서 스킨십을 하면서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후배는 부끄럽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그냥 손으로 해달라고 후배 손을 잡고 제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댔고, 그리고 나서 별 다른 문제없이 집에 가게 되었어요. ​ 근데 그 이후 연락이 안.. 더보기
저보고 아동 성폭행범이래요.(feat.아청법)리버티법률사무소 저보고 아동 성추행범이래요. (feat.아청법)리버티법률사무소 지인 분 추천으로 초등학생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저를 잘 따르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많이 예뻐하긴 했습니다. 과외 시작한지 6개월이 되가던 도중 그 쪽 학부모가 다짜고짜 저를 아동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겠다네요. 성추행범이면 내가 실수를 했었나? 생각이라도 해보겠는데, 성폭행범이라뇨.. 문자를 받은 뒤로는 학생과 연락도 안되는 상태고 부모는 저와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건데 너무 씁쓸하고 괘씸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미투제보가 한참 이어지던 2018년. 노래 '호랑나비'로 유.. 더보기
헤어진 남자친구가 의심스러워요.(feat.몰래카메라)리버티법률사무소 ​ 헤어진 남자친구가 의심스러워요. (feat.몰래카메라)리버티법률사무소 ​ ​ 남자친구와 헤어진지는 세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몰카가 남자친구의 컴퓨터에 있던 사실이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발견하는 즉시 삭제했었습니다. 워낙 소심한 성격이라 일이 커지는게 무서웠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말은 못꺼냈지만요. 남자친구는 제가 몰카에 대해 알고있는지 모를겁니다. 사귈때는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문제는 헤어지고 나니 제가 발견하지 못한 파일이 남아거나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까봐 너무 두렵다는거예요. 너무 우울해서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 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더보기
성매매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게 될까요?(feat.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게 될까요? (feat.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 친구들과 한 잔 하고 들어가는 길에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에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여성분이 들어와서 시작하려는 찰나에 경찰들이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적발됐습니다.. 주위의 시선도 걱정되고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생각하면 겁이 나서 잠도 안옵니다. 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최근 부부장급 현직 검사가 성매매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포경찰서는 22일 저녁 오후7시께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추적,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에 급습했다가.. 더보기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feat.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feat.대응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일반 건전 태국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에서 영업)를 이용하던 중, 태국 마사지사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분명 합의하에 맺어진 것이었고, 제가 팁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이용을 했었고, 그때도 성관계를 맺었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해당 업체 측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저를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마사지사가 폐쇄 된 공간에서 손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게 이유입니다. 그쪽에선 지금 제게 1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 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성폭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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