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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혼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한가요? [이혼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은 유효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저는 중국인으로 한국인 남자와 2년 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폭언과 폭력이 지속되어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저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이혼해주겠다' 고 하여 종이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재산분할이 뭔지도 몰랐고 경황이 없어 싸인을 하였는데요. 혼인생활 내내 공장에서 일해서 돈을 번 만큼 재산분할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당시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 ​ ​ ​ 이혼을 하기 전, 혹은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포기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 고 합의한 후 위 약정 내지 합의의 효.. 더보기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 시에 증여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 ​ 오늘은 사실혼배우자의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 ​ ​ 법원은 ​ "사실혼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진행 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 내지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 ​ ​ ​ 우선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 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재산분할의 방법 및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재산분할방법에는 ​ ① 현물분할 ② 경매분할 ③ 대상분할 ​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 ​ 이 중 경매분할의 경우, 경매과정에서 유찰 등으로 물건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 ​ ​ ​ ​ 현물분할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이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 ​ 다만, 이러한 경우..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였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2년 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습니다. 당시에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가정폭력의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 우리 민법에서는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비율 기여도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도 참작사유인가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어제 포스팅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 ▼▼▼ ​ ​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안녕하세요​​리버티 법률사무소대표변... blog.naver.com ​ ​ 민법 제839조의2 제②항은 ​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 오늘은 분할비율을 정하는 참작사유 중 '기타 사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여도에 대하여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무엇일까요?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부부간의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그 재산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대상 재산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재산분할소송은 가사비소송사건이므로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됩니다. ​ ​ 따라서 가정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에만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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