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랜 기간 별거한 아내와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 사망했더라도 유족연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더 후처에게 지급해야 한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 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은 공무원으로,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법적인 아내는 A씨가 아닌 B히인데요. 남편은 B씨와 10년 넘..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작년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아내의 은닉재산을 있음을 공직자재산불성실 신고문제로 알게 되었는데요. 누락된 재산이 있다니 속은 기분이 듭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소송이 종결된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적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 더보기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이혼변호사] 혼인 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 별거 후의 재산증감 일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고 본 대법원 판례 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파탄 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변제한 것은 단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더보기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얼마 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조만간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20년간 상대방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이혼 당시에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