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를 상대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인 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소장을 보니 상대방이 이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 더보기 [상속변호사]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서 기여분 인정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은 보장해야 안녕하세요 리버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지 진 입니다.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8가합11956) 中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줘야 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 상속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차남은 54억여만원의 땅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삼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 더보기 [상속변호사] 과거 양육비도 상속이 가능할까?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가 사망한 B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최근 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B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입니다. A는 친구의 소개로 B를 만났지만 A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연락이 끊겨 B의 자녀 C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C는 성년이 된 이후 자신을 친자로 인정해 달라며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의 청구를 받아들여 C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어머니 A는 이후 B를 상대로 C에 대한 과거 양육비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B..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1월 13일 이혼 판결문을 송부 받은 B는 항소기간 (14일) 도과 전인 같은 달 20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A는 같은 해 4월 서초구에 이 판결을 기초로 사망한 아들 B와 며느리 C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는 B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되었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이혼 판결은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2016년 11월 30일로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초구는 이혼 신..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친모라도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아이를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주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친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 있을까요? A는 1994년 B와 결혼해 1997년 딸을 낳고 2001년 B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양육자는 아버지인 B로 정하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B는 홀로 딸 C양을 키우다가 2010년 D와 재혼하게 되었고, 2014년 D는 B의 딸인 C양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 되어 있다며 A의 동의 없이 법원에 C양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친모 A가 "D의 친양자 입양신청 .. 더보기 [이혼변호사] 디지털자산도 상속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자산도 상속이나 재산분할이 될까?"라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미국에서는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만원대의 아이튠즈 음원과 게임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이 죽으면 자녀에게 그 디지털 자산이 상속될까요? 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나 계정이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실시해 획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통일법위원회도 디지털 자산 관리법인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디지털 자.. 더보기 [배명복 칼럼] 핵 균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에 10부작으로 된 다큐멘터리 영화 ‘베트남 전쟁’을 봤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겸 제작자인 켄 번즈가 2017년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대작이다. 영화를 통해 새삼 확인한 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자조(自助)’의 진리다. 남이 아무리 도와줘도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결기 없이는 나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외세에 국가안보를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위험한 것인지도 절감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승리가 무망(無望)해지자 남베트남의 패망이 훤히 예상됨에도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고 서둘러 베트남에서 빠져나갔다. 한·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