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악의적으로 저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했어요(feat.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악의적으로 저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했어요. (feat.강제추행)리버티법률사무소 피해자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 그리고 그 쪽 부부는 한달에 한 두 번씩 꼭 만나면서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 한달전에 심하게 싸운 이후로는 얼굴도 안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무일도 없이 지내다가 어제 그쪽 부부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달전에 반갑게 인사한다고 어깨동무를 했었는데, 그걸로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분명히 형수도 불편한 기색 없이 반갑게 인사해주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전에 싸웠을때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며 화를 냈었는데 폭행으로 신고가 안된모양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 더보기
성매매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벌받나요?(feat.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벌 받나요? (feat.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리버티법률사무소 성매매 알선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성매매업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직접 가담한 건 아니고 단순 잡일이었어요. 가끔씩은 전단지도 돌리고 청소 및 정리 정도를 맡았습니다. 어제 저녁은 쉬는 날이었는데 업소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경찰이 업소의 뒤를 봐주는 한국형 느와르 영화 많이 보셨죠? 얼마 전에 영화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성매매 단속 담당자의 신상정보를 업자에게 알려주거나 유치장에 갇힌 마약사범의 외출.. 더보기
동성간의 성폭행도 강간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feat.강간과 유사강간) 리버티법률사무소 ​ 동성간의 성폭행도 강간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 (feat.강간과 유사강간) 리버티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남자입니다. 제가 술에 취해있는 틈을 타서 강제로 관계를 맺었어요. 평소 친구로 지내던 사이지만, 술에 취해 실수 했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니 너무 괘씸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강간죄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되면서 당시 무자비한 폭행과 살인 뿐만 아니라 성폭력도 자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보상.. 더보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feat.성폭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성폭행) 리버티법률사무소 ​ ​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3년 간 친오빠에게 성관계와 구강성교를 강요당했습니다. ​ 어렸을땐 오빠도 너무 무섭고 이런 일이 부끄럽게 느껴져 부모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혼자 감내했습니다. ​ 하지만 고1이 되니 용기도 생기고 제게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몹쓸 짓이었는지를 알게됐어요.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오랜 시간을 혼자 괴로워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용기를 내 신고를 하면 가족이 무너져버릴까 혼자 감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는 분들.. 더보기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동기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동기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feat. 강제추행 고소전략) 리버티법률사무소 ​ ​ 성범죄는 다른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추행(강제추행) 고발 사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더보기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어요.(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남자친구가 저와 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발견헀습니다. 물어보니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었다고 미안해 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만 지금은 다 없던 것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더보기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력, 강간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feat. 성폭력, 강간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제가 안 좋은 일이었어서 직장동료와 퇴근 후 술을 마셨어요.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술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술을 덜 마셨는데, 동료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먹고 취해서, 근처 호텔로 어렵게 데려다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제가 거부를 하니 하의만 내려서 제 팔을 붙잡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세를 바꾸려는 순간에 밀치고 도망을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