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건 /가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는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일시금이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A는 1997년 B와 결혼을 하였으나 이후.. 더보기 [이혼변호사]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도 친자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와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자녀 둘 다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열어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 A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첫째 아이를 낳고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4년 후인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는 무정자증이 나은 것으로 생각해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으나 사실 아내가 혼외 관계를 통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2013년 부부갈등.. 더보기 [상속변호사] 과거 양육비도 상속이 가능할까?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가 사망한 B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최근 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B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입니다. A는 친구의 소개로 B를 만났지만 A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연락이 끊겨 B의 자녀 C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C는 성년이 된 이후 자신을 친자로 인정해 달라며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의 청구를 받아들여 C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어머니 A는 이후 B를 상대로 C에 대한 과거 양육비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B.. 더보기 [이혼변호사] 변호사가 말해주는 이혼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혼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kXf8ylDvnU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1월 13일 이혼 판결문을 송부 받은 B는 항소기간 (14일) 도과 전인 같은 달 20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A는 같은 해 4월 서초구에 이 판결을 기초로 사망한 아들 B와 며느리 C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는 B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되었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이혼 판결은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2016년 11월 30일로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초구는 이혼 신.. 더보기 [이혼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 실효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응해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30일 이내 감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실제 이혼여성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공무원인 B와 두 차례 이혼을 했습니다. 1981년 8월 결혼한 후 2003년 5월 이혼하고, 2010년 5월 B와 재결합하게 되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1차 혼인 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더보기 [이혼변호사] 식물인간된 남편 두고 아내가 바람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A의 어머니가 며느리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사실 등을 종..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