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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특별법상 성범죄

불법촬영으로 지하철경찰대에 걸렸어요(feat.몰래카메라) 리버티법률사무소 ​ 불법촬영으로 지하철경찰대에 걸렸어요.​ (feat.몰래카메라)리버티법률사무소 ​ ​ ​ 요즘 연말이라 이런저런 술자리가 많아서 어제도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러다 충동적으로 한 여성분을 따라 내렸고 술김에 사진을 찍고 말았어요. ​ 여성분이 신고하면서 지하철경찰대에 걸린 상태입니다. 저 어쩌죠..?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보기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어요.(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남자친구가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어요. (feat.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남자친구가 저와 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발견헀습니다. 물어보니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었다고 미안해 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만 지금은 다 없던 것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더보기
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했어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남자친구가 제 나체 사진을 몰래찍어 공유했어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남자친구가 저와의 관계이후 제 나체사진을 몰래 찍었고 카톡 메세지로 친구들이 있는 방에 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제 사진을 보내놓고 희롱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충격입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더보기
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업무용 전화로 음란 메시지가 와요. (feat.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일하다 알게 된 사람인데 호감을 갖고 연락하다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연락을 끊으니, 제 업무용 전화로 한 달이 넘게 음란한 문자 및 사진들을 전송해오는 사람을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더보기
집 마당으로 누군가 침입하여 몰카촬영을 하고 나갔어요. (feat.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집 마당으로 누군가 침입하여 몰카촬영을 하고 나갔어요. (feat. 특별법상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 단독주택 1층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퇴근후 욕실에서 씻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창문을 보니 휴대폰으로 누군가 제가 씻는 걸 촬영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일단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니 아무도 없어서 집 주인에게 말해서 CCTV를 돌려보니 왠 남자가 저희집에서 나가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너무 소름끼치고 무서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 당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더보기
호기심에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 거래를 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호기심에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 거래를 했어요 (feat. 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 ​ ​ 호기심으로 온라인 메신저로 음란물을 구매했다가 찝찝해서 구매한 음란물을 지웠습니다. 알아보니 판매자가 신고를 당해 경찰이 조사를 하게되면 구매자들 정보도 알아내서 같이 처벌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 리버티법률사무소 : 입니다.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더보기
아파트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아파트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공연음란죄 성립되나요?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갈아입다가 어떤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상대가 신고하게 된다면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가 성립되나요?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공연음란죄의.. 더보기
차 안에서 밖에 있던 여자에게 성인용품을 보여주며 말을 걸어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다면?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차 안에서 밖에 있던 여자에게 성인용품을 보여주며 말을 걸어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했다면? (feat. 특별법상 성범죄) 리버티법률사무소 ​ ​ " 새벽에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발견해 본인도 모르게 차에 있던 성인용품을 꺼내었고 상대방에게 "이거 써보실래요?"라며 말을 걸었는데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특별법상 성범죄) " ​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범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공연음란죄(특별법상 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