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피소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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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피소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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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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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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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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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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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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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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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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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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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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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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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별법상 성범죄)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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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이번엔 진짜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제 휴대폰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 했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피해자 여성 말만 듣고 저를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검찰 진술할 때도 검찰 쪽에서 물증은 없지만 심증만 가지고 계속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문자가 왔는데 불구속구공판 한다고 공소장 온다는데 억울합니다.

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데 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지 공용 화장실에서 대변봤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다니.. 황당합니다.

재판에서도 심증만 가지고 실형이나

벌금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건조회해보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카메라등이용촬영 뭐 이렇게 돼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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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도 안 나왔는데 피해자 측 말만 듣고 재판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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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에서도 심증만 가지고 실형이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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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정말 하지 않았는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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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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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은 관련해서는 성범죄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판사님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고, 무죄를 주장하여 최종 법률판단을 대비하고 이에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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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에서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찍은 영상 및 사진 등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 일단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고의성 조각에 입각해 법리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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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고죄로 형사고소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무고의 고의를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의 고의 부분이 어느 정도 밝혀진다면 이 또한 형사고소를 개별 검토하여 진행할 수는 있으니, 적극 법률적 검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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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 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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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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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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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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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및 등록기간 확인주기, 최소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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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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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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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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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피의(가해)사건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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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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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제480** /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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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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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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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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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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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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