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관련한 대응방법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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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관련한 대응방법 (feat. 성매매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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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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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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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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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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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범죄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특별법 위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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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이란 일정한 대가(금전)을 주고,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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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서는

영업으로 주선해주는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도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이에 관한 법정형은 단순 성매수자 관한 법정형보다 훨씬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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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반에 처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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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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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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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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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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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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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 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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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및 등록기간 확인주기, 최소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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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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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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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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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특별법)위반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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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피를 운영하다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번에 검사가 구형을 1년 추징금 1800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하고 운영하면서 잘 안되어 벌어들인 돈도 없습니다.

추징금 자체도 너무 많은 거 같고요.

초범이고 동종 범죄 이력 없습니다.

구형에서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얘기는 없었고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 추징금을 내려면 막노동이라도 뛰어야 하는데 사회봉사가 끼면 추징금 내기도 힘들 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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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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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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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징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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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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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양형 참작 자료 등 충실히 준비하여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선처와 관련된 일체의 양형참작사항 등 치밀하게 검토받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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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안에서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으나, 초범인 점과 동종전과 등 없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그에 따른 양형참작 자료 등 최대한 노력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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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일수 및 금액산정을 통해 노역을 살 수 있습니다. 추징금 부분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주셔야 하고, 이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형참작 준비와 관련이 있으니, 적극 검토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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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관련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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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음화제조, 음란물배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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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제910** / 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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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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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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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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