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처벌 받게될 시 부가처분의 종류 :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그 개념 및 관련내용 소개

성범죄로 처벌 받게될 시 부가처분의 종류 :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그 개념 및 관련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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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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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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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세부적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교육기관 취업제한, DNA 채취 및 정보 보관, 수강/이수 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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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은 보안처분 중 대체적으로 피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부분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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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1) 성희롱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언어)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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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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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행(강간)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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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 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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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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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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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청에 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들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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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및 등록기간 확인주기, 최소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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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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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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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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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 가해(피의) 사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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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제50** / 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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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소년법 적용)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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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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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제480** /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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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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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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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 / 권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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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종결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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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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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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