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직장 내 성추행(강제추행) 피해사건(feat. 고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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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 직장 내 성추행(강제추행) 피해사건(feat. 고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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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관련하여 직장 내 성추행(강제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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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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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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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는다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명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하게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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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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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처벌 이외에도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보안처분은 크게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 관련하여 직장 내 성추행(강제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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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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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강제추행)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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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장님이 영화를 따라한다고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기도 하고,입술에 뭐가 묻었다고 닦아주고,

힘이 얼마나 센지 들어본다고 제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일부분이고 더 많습니다.

언어로도 많은데 저는 제 몸에 손댄 게 기분이 나빠서요.

제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CCTV를 가지러 매장을 갔는데 녹화가 된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만둔지 말할 때 사장님 행동 때문에 그만둔다는

내용을 카톡 보낸 게 있고 미안하다고 네가 받아주길래 이런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갔을 때 어이없어하면서

장난인데 뭐 그런 걸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시고, CCTV도 녹화가 안돼서 불안하네요.

저는 지금 남자만 봐도 불안하고 직장 내에 남자가 있으면 안 될 거 같고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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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도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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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계속 아니라고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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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너무 불안하고 그러는데 정신과에 다니면 상대방한테 치료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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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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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당연합니다. 카톡증거 등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증거확보하여 최대한 혐의입증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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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 즉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잘 정리하여 법적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충분히 진술을 가지고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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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에 민형사상 합의가 진행될 때 포함해서 합의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차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손해배상금액 산정을 할 때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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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 시, 개인의 신상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등록하고

10년동안 매년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개인 신상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 확인받아야 하는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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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공개 →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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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 고지 →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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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명령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될 동네에 통보가 가기도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전자장치부탁(전자발찌)이나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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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형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간 및 등록기간 확인주기, 최소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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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기간 1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1년, 최소 등록기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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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2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6개월, 최소 등록기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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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10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등록기간 30년, 등록기간 확인주기 3개월, 최소 등록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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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강제추행) 피해(고소)사건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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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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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제289** / 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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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처분 / 합의대행 위임, 협상 및 합의 진행(최대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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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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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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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ytainer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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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쌀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