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변호사] 상간녀의 휴대폰번호만 알고 있어요. 위자료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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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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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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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직장 여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자백한 상태이고요.

괘씸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상간녀의 휴대폰번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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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피고를 특정하면,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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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간녀(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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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나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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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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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휴대폰번호라면,

'통신 3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재판장님께

허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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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이 신청을 허가하여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면,

통신 3사는 해당 휴대폰번호를

조회하여, 통신사에 등록된

당사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에 대한 정보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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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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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정한 내용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보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후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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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의 휴대폰번호조차

알지 못하거나, 다른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다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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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 절차들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소송기록을

열람해야 하기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여러모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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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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