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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변호사

[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당시에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 ​ 안녕하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당시에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하더라도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판례는 ​ 양육비 그 자체는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권을 가지는 자가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와 모가 함께 양육비의 일부씩 부담해야 하는 것도 가능하다. 1992. 1..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요? ​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이혼 시에 친권자와 양육권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 ​ 이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사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 ​ 그 이유는 자녀의 여권을 만들거나, 자녀의 학교를 전학보내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권자의 양육의 편의를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 ​ ​ ​ 다만 민법은 양육에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혼변호사]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해야 하는데요. ​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정하게 됩니다. ​ ​ 오늘은 양육자 내지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친권자 내지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피고)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경우,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서 이혼소송이 종료됩니다. ​ ​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대판 1993. 5. 27. 92므143.. 더보기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이혼변호사]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 이혼시 연금 분할지급 안된다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 ​ ​ ​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 ​ ​ ​ ​ A(63)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B씨의 공무..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 [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아요 ②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로서 야간송달 및 휴일송달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 ​ 오늘은 공시송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청)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 더보기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 ​ 상대방에게도 이혼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지 오기나 반감 등의 이유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판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늘은 협의이혼과 대비되는 조정이혼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인데요. ​ ​ 부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 제출한 이혼소장을 검토한 후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 ​ ​ ​ ​ 조정조서에 부부가 이혼하기로 한다는 사항, 위자료와 양육에 관한 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된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 따라서 당사자는 향후 그 조정조서의 조항과 다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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