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호주로 유학을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본인을 돌싱이라고 하였고, 서로가 만나다가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남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저는 상대방의 아내 라는 사람으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남인줄 알고 사귄건데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미혼인줄 알고서, 혹은 돌싱이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하다가 덜컥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남) 위자료 소장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과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어제는 협의이혼에 대비되는 이혼조정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혼조정이 이혼소송과 대비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2~3개월 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당사자가 겪는 심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소송기간의 단축은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다면 상간자에게 영향 있을까?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청구 포기 약정했다면 상간자에 영향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어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와 A는 2001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A는 2014년경부터 피고와 교제했고, 2018년 5월경부터는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2018년 5월경 집을 나가 원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위 원룸에 드나들었.. 더보기 [이혼변호사] 변호사가 말해주는 이혼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혼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kXf8ylDvnU 리버티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404 (강남역 5번출구에서 3분거리 위치) blog.naver.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1월 13일 이혼 판결문을 송부 받은 B는 항소기간 (14일) 도과 전인 같은 달 20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A는 같은 해 4월 서초구에 이 판결을 기초로 사망한 아들 B와 며느리 C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는 B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되었다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이혼 판결은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2016년 11월 30일로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초구는 이혼 신.. 더보기 [이혼변호사] 성관계가 없어도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A는 어느날 배우자인 B의 핸드폰을 보다가 B의 직장 후배인 C가 B에게 "사랑해"라고 보낸 메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는 찾지 못했고, B는 C와 단순한 선후배 사이라며 부적절한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A는 B나 C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 1963. 3. 14. .. 더보기 [손해배상변호사] 반려견이 다른 개한테 물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반려견주 A는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B의 반려견이 갑자기 A의 반려견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하고, B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B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A.. 더보기 가사소송(이혼/위자료/양육비) [이혼변호사]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한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2년전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돌싱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 이를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혼인사항 기록이 없는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는 B의 회사 일을 돕던 도중에 B의 서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였고, B가 아직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는 B가 2년 넘게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