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성관계가 없어도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A는 어느날 배우자인 B의 핸드폰을 보다가 B의 직장 후배인 C가 B에게 "사랑해"라고 보낸 메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는 찾지 못했고, B는 C와 단순한 선후배 사이라며 부적절한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A는 B나 C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 1963. 3. 14. .. 더보기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Photo by Priscilla Du Preez on Unsplash Photo by Jenny Caywood on Unsplash Photo by Joanna Kosinska on Unsplash Photo by Element5 Digital on Unsplash Photo by Pro Church Media on Unsplash 리버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담팀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libertylawfirm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번호:02-525-0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 더보기 [손해배상변호사] 개가 초등학생을 물어 다친 경우 견주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초등학생인 A는 친구 B의 집에 놀러갔다가, B가 키우는 진돗개에 물려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A는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매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견주인 B의 부모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관련하여 법원은 B의 부모가 A와 A의 부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견주인 B의 부모의 책임은 90%가 인정 되었습니다. 즉, B의 부모는 A가 입은 전체 피해 금액의 90%를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견주의 책임비율을 90%까지 인정함으로써, 견주로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 더보기 겸손하지 않은 도덕은 그 자체가 폭력이다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황현산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의 아름다운 글들은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 중 요즘 세태를 예견한 듯한 글이 있어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새마을의 노래 같은 일상의 구호들은 옛이야기가 된 어느 날, 선생은 학교 앞에서 ‘바르게 살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커다란 돌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항상 바르게살기를 강조하는 한 사단법인에서 새운 것으로 보이는 이 돌덩이가 선생의 눈에는 영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선생은 말합니다. “한 단체가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자신의 도덕률을 온 천하에 호령할 수는 없다. 게다가 같은 호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 장의 플래카드로 걸려.. 더보기 [기업변호사] 친한 선배가 밤마다 연락이 와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직장인 A씨는 요즘 출근 하기가 무섭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점심을 같이 먹기는 했지만 남자로 호감을 가진것은 아니었던 선배 B가 자꾸만 A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후배들한테 잘해주는 선배라고 생각했지만, 여자 동기들한테 물어보니 B 선배한테 사적으로 연락 받은 사람은 A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점심이나 같이 먹자" 정도 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말에 연락오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머해?", "같이 영화나 볼까?" 정도는 애교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 늦은 시간에,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주말에 같이 드라이브 가자" 며 점점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