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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시 법원에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시 법원에 꼭 같이 가야 하나요? ​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시에 부부가 꼭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 ​ 오늘은 협의이혼 시에 출석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협의이혼 시 부부는 법원에 함께 가야하는 경우가 두 차례 있습니다. ​ ​ 첫 번째로,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다만, 위 경우 예외가 있는데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 더보기
[이혼변호사] 중혼족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중혼적 사실혼이란? ​ ​ 이미 법률상 배우자를 둔 자가 또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경우 를 의미합니다. ​ ​ ​ ​ ​ ​ 사실혼 관계가 생전에 해소된 경우, 판례는 '이혼에 준하여 배우자 일방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될까요? ​ ​ ​ ​ ​ ​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더보기
[이혼변호사 ] 상대방이 사실혼을 파기했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사실혼을 파기했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연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더라고요. 게다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랑 맞지 않는다면서 저를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가버리고, 며칠 뒤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 ​ ​ 일단 위 사안과 비슷한 사례에서 판례는 사실혼을 부당파기한 일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하기까지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 더보기
[이혼변호사] 오랜기간 동거하였는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오랜기간 동거하였는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지난 시간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 사실혼배우자로 법적으로 확인받게 되면, 사실혼관계 해소 시에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기도 합니다. ​ ​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사실혼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이에 대판 판례의 입장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우선,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 ①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③ 그에 상응하.. 더보기
[이혼변호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이혼변호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오늘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확인의 이익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남녀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부(夫)가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어 혼인신고에 의한 법률혼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처가 본 소송을 통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확인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 라고 볼 수 있는데요. ​ ​ 즉,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를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 ​ ​ ​ ​ 아시다시피 사실혼배우자는 법률혼배우자에 비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데요. ​ ​.. 더보기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이혼변호사] 법원, 이혼 못 마치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 오랜 기간 별거한 아내와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 사망했더라도 유족연금은 사실혼 관계에 있더 후처에게 지급해야 한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 ​ ​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 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 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 ​ ​ ​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은 공무원으로,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법적인 아내는 A씨가 아닌 B히인데요. 남편은 B씨와 10년 넘..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빚을 혼자 갚았어요.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도중 혼자 빚을 갚았어요. 재산분할시 반영이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갚아야 할 때가 되어 급한대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갚은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 ​ ​ ​ 위 질문의 요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의 기준시기 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 ​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아시다시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 ​ 우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판결 후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 ​ 안녕하세요 ​ ​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 ​ 작년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아내의 은닉재산을 있음을 공직자재산불성실 신고문제로 알게 되었는데요. 누락된 재산이 있다니 속은 기분이 듭니다.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 ​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소송이 종결된 후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긍정적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 ​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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