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 후 클럽 출입, 만취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을 경우(feat. 피소 대응전략) 음주 후 클럽출입, 만취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을 경우(feat. 피소 대응전략) " 음주 후 클럽에 갔고, 이후 만취상태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본인은 이에 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검사의 재량으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 적용(70-80%) 또는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적용(20-30%)이 될 ..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을 포기했는데, 연금분할이 가능한지?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A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와 결혼했고, 5년 후 이혼했습니다. A는 B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 받고자,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가 B와 이혼할당시,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분할연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A는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했다 해도,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더라고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분할연급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B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연.. 더보기 [기업변호사] 친한 선배가 밤마다 연락이 와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탄)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직장인 A씨는 요즘 출근 하기가 무섭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점심을 같이 먹기는 했지만 남자로 호감을 가진것은 아니었던 선배 B가 자꾸만 A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후배들한테 잘해주는 선배라고 생각했지만, 여자 동기들한테 물어보니 B 선배한테 사적으로 연락 받은 사람은 A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점심이나 같이 먹자" 정도 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말에 연락오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주말에 머해?", "같이 영화나 볼까?" 정도는 애교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 늦은 시간에,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주말에 같이 드라이브 가자" 며 점점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산분할소송 도중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함께 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B와 협의이혼 하였고 협의 이혼 이후, 1년이 지나 B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협의 이혼 이후 2년이 넘은 시점), A는 B의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새로 발견한 B의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 더보기 [손해배상변호사] 반려견이 다른 개한테 물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반려견주 A는 자신이 아끼는 반려견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고 있던 B의 반려견이 갑자기 A의 반려견을 물어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반려견을 치료하고, B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B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A.. 더보기 가사소송(이혼/위자료/양육비) [이혼변호사]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한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2년전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돌싱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 이를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혼인사항 기록이 없는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는 B의 회사 일을 돕던 도중에 B의 서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였고, B가 아직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는 B가 2년 넘게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 더보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실형? 기준점은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유튜브의 일부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 더보기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란?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김지진 대표변호사의 유튜브의 일부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심으로 가면 재판이 끝나는데, 왜 삼성 부회장 이재용은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파기환송심 재판이란? 」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 더보기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