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클럽 출입, 만취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을 경우(feat. 피소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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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클럽출입, 만취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을 경우(feat. 피소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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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클럽에 갔고, 이후 만취상태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본인은 이에 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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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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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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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검사의 재량으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 적용(70-80%) 또는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적용(20-30%)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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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법정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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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은 음주 가무를 즐기며 춤을 추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어,

클럽 내에서 성추행 발생 사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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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춤을 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부딪히기 마련이지만,

이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이는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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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로 인하여 만취가 된 경우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본인은 어떤 기억도 나지 않으므로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

무조건적으로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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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무조건적인 인정보다는

정신을 차린 이후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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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클럽에 갔고, 이후 만취상태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성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본인은 이에 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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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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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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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클럽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만취라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여성분이 끌고 나와서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일단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몇 시간 후 풀려났는데요.

경찰관께서 cctv 보고 죄가 있으면 다시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신경 쓰이고 억울해서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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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럽에서 성추행을 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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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제가 성추행을 한 게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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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를 확인했는데 정확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역으로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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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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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혐의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재량이고 클럽이라는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면 검사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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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추행 사실이 명명백백히 맞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으로 선처 받을 수 있는 대응전략으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신속함과 철저한 대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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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상 본인이 무혐의 처분을 결론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의 고의 부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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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가해(피의) 사건 관련한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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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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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 / 권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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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종결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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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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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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