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친족관계에 의한 성추행(준강제추행)을 당했다면?
(feat. 고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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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나 보니
아버지가 성추행(준강제추행)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유명 당구선수 김 모씨가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무려 7년이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대한 성범죄는
괜히 가정의 불화가 생길까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u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명시하고 있는바, 친족에 의한 성추행(준강제추행)도 정식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1)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추행 중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마셔 만취(블랙아웃) 상태가 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준강제추행)을 당할 경우,
대부분 증거가 없거나 사건 당시를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추행(준강제추행)" 피해자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나 보니
아버지가 성추행(준강제추행)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추행(준강제추행)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다가 매번 느꼈지만 모르는 척하고 지냈었습니다.
뒤척임은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상의가 가슴이 보인 채로 올라가있거나,
입에서 이상한 맛이 나가도 하고 얼굴 쪽에 끈적한 액체 같은 것이 마른 느낌이 늘기도 했습니다.
샤워하려고 보면 간혹 옷에 하얀 액체가 눌어붙어 있기도 했어요.
혼자서 부정하려고 애썼지만, 성추행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잠결에 뒤척이다가 깨면 잔상 같은 것이 있고 탁탁 대능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깰 것 같으면 어영부영 당황해서 나가는 것도 본 적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뿐만 아니라 잠들어도 깊게 잠에 들지 못해요.
방문도 따고 들어오고, 심지어 어느 날은 제 침대 아래쪽에 성인 용품도 두고 가더군요.
그렇게 지낸 지가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파탄 날까 봐 알고 있음에도 예전부터 속으로 참으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이 악몽이 끝날 수 있을까요.
저렇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 없는 척 일상생활하고 제 얼굴을 보고 어머니랑 웃는 것도 역겹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냥 제가 대가리 깨고 죽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증거랄 것도 없어 죽고 싶습니다.
1) 증거가 없는데 제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 혹시 제가 방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고 카메라에 찍힌 것을 낸다면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3) 더 이상은 아버지를 쳐다도 보기 싫은데 접근금지 신청 같은 게 가능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범죄 성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을시 증거로도 채택이 됩니다. 다만,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어야 합니다. 이는 적극 도움 받으셔서 충분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증거로 채택되는 데 문제 없습니다. 불법행위도 아니고 증거확보 방법에 하나입니다.
3)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는 형사고소와는 별개의 절차로 개별 진행할 수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준강제추행) 관련
고소(피해)성공사례
」
【강제추행】
및
【폭행】
2017고단2** / 김ㅇㅇ
>>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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