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동의하에 들어간 모텔, 그 다음날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feat. 피소 대응전략)

상대방과 동의하에 들어간 모텔, 그 다음날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피소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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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비용 결제도 반반씩 한 경우,

또한 모텔에 들어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먼저 한 경우,

그 다음날 느닷없이 상대방이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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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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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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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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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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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비용 결제도 반반씩 한 경우,

또한 모텔에 들어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먼저 한 경우,

그 다음날 느닷없이 상대방이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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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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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동의하에 들어간 모텔에서 발생한 성추행(강제추행) 고소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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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한 달 정도 어플을 통해 연락하던 미국인 A 양을 만나서 두 차례 정도 놀았고 두 번째 만남 때 서로 술 약속을 한 뒤 이태원으로 갔습니다.

이태원에서 7시 30분경 만나서 한차례 술자리를 가졌을 때 이미 A 양은 빠르게 취했고 원래 테킬라 같은 양주를 샷 잔으로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던 얘기를 들었던 터라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으나 더 마시면 완전히 취할 거 같아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때부터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돌아가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저는 술을 깰 겸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합정으로 향했고 영화 예매를 위해 영화 시간표를 확인했으나 마땅히 마음에 드는 영화가 없고 근처 영화관은 빨리 영업을 끝내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를 좀 걸으며 술을 깨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는 배도 고프고 해서 근처 이자카야에 가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이때도 술에 너무 취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집에 가고 싶은 것 아니냐 누차 물어봤으나 A 양은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음식과 술을 다 먹은 뒤 다시 걷기 시작했고 A양은 어디에선가 쉬고 싶다고 말해서 동의하에 저희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A 양이 미국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로 데려가진 않았습니다.

A 양은 제 발로 모텔을 올라가서 저와 반반 결제를 한 뒤에 방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서 저희는 결국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고 A양는 취했는지 아니면 마음이 혼란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목을 강하게 끌어당기며 키스를 했고 제 목과 가슴에 여럿 키스 자국을 내면서도 제가 스킨십을 시도할 때는 밀치며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잠이 들었습니다.

20분 정도 자다가 잠이 깬 뒤에 A 양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며 저에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녀에게 키스 자국들을 보여주며 정말 기억 안 나냐고 여러 번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안 하거나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이 중에 삽입이나 성교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차 시간이 되어서 A 양은 먼저 나갔고 저도 그 뒤로 나갔는데 저에게 계속 후회한다는 말과 자신이 취했었는데 이래도 되냐고 누차 물어서 꺼림칙한 마음에 목에 남은 키스 흔적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경찰서에 사건이 신고 접수됐다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고, 모텔에 가서 CCTV를 확보하려고 하고 A 양과 갔던 식당에 가서 영수증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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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톡 대화 기록, 목에 남은 자국 사진, CCTV, 모텔 영수증(더치페이 한 부분) 외 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갈 때 제가 유리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2. 제가 수사를 받을 때 변론을 어떻게 해야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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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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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본인이 관련 강제추행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 건에 해당하는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간 것은 최근 대법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볼 때 이것만으로는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실질적으로 처음 수사단계에서 부터 최대한 본인이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 태도를 분명히 취하시고,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모색하고 법적으로 강경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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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대응으로 입장을 잡았다면, 관련해서 최대한 구속수사를 피하고,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를 저지할 만한 최대한 신속하고 분명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셔야 합니다. 혐의부인이라면 위 말씀드린 증거확보된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짜임새 있게 진술을 준비하고 수사기관 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혐의부인 전략은 강제수사의 위험성은 있으나, 부인할 수 있는 근거 및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강제구속수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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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구속으로만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승산은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우리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고, 사실관계 및 정황증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사실관계 및 당시 상황, 정황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초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초기대응과 관련하여 신속한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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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 사건 가해(피의) 사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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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7** / 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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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종결 / 재범 사건,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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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절대적 비밀유지,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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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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