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남성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feat. 고소 전략)

피해자가 남성인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feat. 고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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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어떤 여성으로부터 남성이 당한 기습적인 백허그,

피해자가 남성인 성추행 사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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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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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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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여성이 피해자일 경우보다 고소 및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습니다.

특히나 추행을 당한 사람이 남성일 경우

'고소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내 말을 믿어주겠어? 나만 무고했다고 몰릴꺼야' 라는

생각으로 실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추행을 당했음에도

대부분 남성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but, 저희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의 객체로 여성이 아닌 "사람"을 명시하고 있는바,

실제 성추행 사건의 객체가 남성인 경우 정식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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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남성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 및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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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피해자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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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 초 아르바이트 도중 몇 주 전부터 매장 앞을 서성이던 처음 보는 30대(추정) 여성에게 기습 백허그를 당했습니다.

전 반응도 못하고 무섭고 소름이 돋아 굳어있었습니다.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또 매장으로 들어와서는 한번 안아봐도 되냐라고 말을 걸며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안된다고 정색을 하고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말하며 뒷걸음을 쳤는데 할 말이 있다며 계속 제 몸 뒤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거기서 말씀하시라고 하며 몸을 돌리며 계속 경계했습니다.

제가 무서워 대꾸도 안 하고 경계하고 있으니까 아 씨 할 말 있는데.. 이렇게 몇 번을 중얼거리더니 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무섭고 괜히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서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매일 일하는 일자리에서 처음엔 주말만 이제는 평일에도 지나다니고 마주치니까 스트레스가 크고 무섭습니다.

시시티비는 매장을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서 기습 추행을 당한 장면이나 말하는 장면은 안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앞을 서성이는 것이나 인상착의 등은 다 찍혔습니다.

남자가 성추행 피해자라고 하면 믿어줄까 무섭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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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이 피해자고 여성이 가해자인 성추행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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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습 백허그가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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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씨씨티비에 안 찍혔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증거를 보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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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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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물론입니다. 성추행 즉,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자적격성과 관련하여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도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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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동의가 없이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행해진 백허그는 명백한 "기습추행" 즉,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정식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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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상 성범죄 자체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의 진술 부분으로 형사소송법 상 증거로 채택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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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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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2** / 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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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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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