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기습 뽀뽀를 하여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을 경우? (feat. 피소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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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친구와 술을 먹고 집을 데려다주면서
기습 뽀뽀를 했다가 신고 및 고소를 당해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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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만취 상태(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하려 했으며,
피해자는 피해 다니다 창문에서 떨어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만취상태(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으며,
피해자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형사 3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마셔 만취(블랙아웃) 상태가 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명정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준강제추행)을 당할 경우,
대부분 증거가 없거나 사건 당시를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인 친구와 술을 먹고 집을 데려다주면서
기습 뽀뽀를 했다가 신고 및 고소를 당해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았을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제가 아는 여자애랑 술을 먹고 집 데려다주면서 뽀뽀 같은 걸 해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제가 특전부사관에 지원했는데 문제가 될까 봐 너무 걱정되고,
전 합의 생각이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떡하나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뽀뽀가 성추행 혐의 인정이 되나요?
2)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검찰로 넘어가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당연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뽀뽀라는 스킨십을 하였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혐의인정여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법적 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상대방과 합의는 양형참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의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경찰에서 사건종결이 될 수 없고, 검찰로 반드시 송치가 됩니다. 검찰에서 전과기록 등 최대한 피하기 위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 도움 받으실 수는 있고, 최대한 선처 전략으로 대응 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 종결까지 노력할 수는 있겠습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범죄(강제추행) 관련
가해 (피의) 사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2017형제480** / 김00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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