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을 경우 (feat. 무고죄 신고 및 고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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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는데
CCTV를 확인 해보니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걸로 확인 됐을 시,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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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추행(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는데
CCTV를 확인 해보니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걸로 확인 됐을 시,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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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남편이 현재 성추행으로 형사고소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신랑은 인사불성된상태에서 그여자 남편한테 폭행을당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했더니 여성분과의 접촉도없습니다.
성적인, 혹은 성추행을 의도한 접촉은 없었으나
신랑이 여자분 머리를 두어차례 때리려는 시늉을 하더라구요.
정말로 때리진 않았습니다.
상대측은 저희신랑이 여성분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고
속옷을 만지고 머리를쓰다듬었다 라고 진술했고 위에서 말씀드렸듯 여성분과의 터치는 없습니다.
형사도 성추행건은 아닌거라 하자 상대측 여성분은 갑자기
여성인권보호센터?를 가고 남자는 폭행중 자기도 맞았다면 폭행은 쌍방이라며 말을 바꾸는상태입니다.
1) 저 부부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 변호사 선임 후 승소했을 때 선임비용도 받을수있나요?
3) CCTV가 있으니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계속 진술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약 위 말씀하신 사안 그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해서 정식 무고죄 형사고소를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들어, 그것도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면, 이는 무고죄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고의 고의 부분은 무고죄 고소인 측에서 모두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운 형사소송 입니다.
2) 사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형사 착수금은 개인의 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다만, 차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을 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금액에 포함시켜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CCTV에 명백히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적용할 만한 행위가 없고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고죄 맞고소로 형사고소를 착수해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거자료를 분석하면 상대방의 허위의 사실에 대한 고의 및 무고에 고의 부분도 입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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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추행(강제추행)
가해 (피의) 사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019고단47** / 이ㅇㅇ
공판 종결 / 재범 사건,
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벌금형 선고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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