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feat. 형사사건 고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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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feat. 형사사건 고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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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폭행(형사사건)을 당해

신고 및 고소를 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주장하는 경우,

목격자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도 가능할까요?

고소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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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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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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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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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죄(형사사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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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형사사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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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란?

자기 또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행 행위, 그 밖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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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이러한 방어행위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그 성립요건은 까다로운 편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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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폭행(형사사건)을 당해

신고 및 고소를 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주장하는 경우,

목격자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도 가능할까요?

고소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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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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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쌍방폭행)"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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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주에 상대방이 불러서 말 몇 마디 나눈 끝에 상대방이 폭행을 시작했으며,

저는 절대적으로 단한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주먹질, 발길질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팔을 붙들거나 복싱에서의 끌어안기처럼 상대방을 끌어안은 정도의 접촉은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제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상대방이 자기 옷을 스스로 잡아당긴다거나 하면서

마치 제가 폭력을 가한 것처럼 꾸미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위 상황을 모두 지켜본 목격자는 여럿 있으며 그중 한 분은 같이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도 작성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 경찰 연락만 기다리는 상태인데요

상대방이 오늘 전화 와서 얼마나 다쳤냐 묻길래 2주 나왔다고 하자

자기도 2주 나왔다고 하는 게 쌍방 폭행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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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같은 상황에서 쌍방폭행으로 결론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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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격자 한 분이 진술도 해주셨는데 목격자 진술이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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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무고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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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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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은 위 사안에서는 철저히 일방폭행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고소유지 하면서 주변 목격자 및 참고인들 진술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쌍방폭행이 아닌 정당방위 주장, 입증 등 통해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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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격자 진술은 유력한 입증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및 법리 등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고소유지에 적극 힘쓰시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움받아 고소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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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적극 본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함인 무고의 고의 등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무고죄로 추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의 고의 부분은 고소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법리 검토를 통해 그 실익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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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관련

고소 (피해) 사건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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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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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제659** /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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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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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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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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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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