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상대방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눌러, 주거침입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feat. 형사사건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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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상대방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눌러,

주거침입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형사사건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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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친구와 음주를 하고 각자 집에 가다가

친구가 집에 잘 가는지 걱정이 되어 따라갔는데 ,

전화를 해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여자인 친구가 밖으로 나와

<주거침입(형사사건)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해

경찰에 연행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변호 및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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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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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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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침입(형사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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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형사사건)이란?

사람이 주거하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정원이나 숙박업소의 방, 사무실, 공장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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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형사사건)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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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주거침입이 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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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주거침입(형사사건)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본인은 상황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무조건적으로 인정을 하기 보다는

정신을 차린 이후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받은 이후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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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친구와 음주를 하고 각자 집에 가다가

친구가 집에 잘 가는지 걱정이 되어 따라갔는데 ,

전화를 해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여자인 친구가 밖으로 나와

<주거침입(형사사건)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해

경찰에 연행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변호 및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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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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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주거침입죄) "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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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제 생일이어서 8월 31일 토요일 여자인 친구와 그 친구 동네에서 술한잔 했습니다.

일전에 2번 정도 술한잔 한 후 그 친구네 집에서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따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고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간다니까 그냥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조르기는 했지만 안된다고 하였고, 일전에 동네에 무서운 사람 돌아다닌다고 하여 집에 잘 들어가는지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아, 전화도 해보고 그 친구 원룸에 현관문을 두드려보았고 따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모르지만 한 번 정도 눌러본 거 같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경찰 조사 때 눌러본 거 같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전화해보고 안 받기에 그냥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큰길에 있었는데,

친구 지인인 어떤 남자분이 가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차가 왔고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사친도 뒤늦게 와서 뭔가를 작성한 종이를 제출하였고, 저도 진술서 같은 거를 작성하였습니다.

다 작성하고 나니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오늘 여사 친구에게 문자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따로 답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건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네이버 등 주거침입 죄 관련 검색해보네 원룸 빌라 같은 곳은 복도에 가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누르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잘 들어갔나 확인만 하고 집에 갈 생각이었기에 위와 같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 신고받고 연행돼서 정말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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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주거침입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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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그러면 친구와 합의서에서 끝낼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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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이 진행되면 집으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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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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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에 따라서 또한 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서 주거침입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는 주거침입의 고의 부분을 최대한 조각시키려 변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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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주거침입죄 혐의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 선에서 기소유예로 처분을 받아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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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으로 우편물 등 범죄혐의관련 서류 등 우편발송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 등(송달장소변경신청서 정식 접수)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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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관련 가해 (피의)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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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형법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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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제565** / 조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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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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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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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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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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