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절도하여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형사사건 피소 대응전략)

핸드폰을 절도하여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형사사건 피소 대응전략)

 

“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성명불상 핸드폰을 습득하여,

본인의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하다가 핸드폰 주인이 신고 및 고소를 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아 절도죄(형사사건)로 조사를 받고 왔다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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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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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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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사건 중 '절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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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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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資格停止倂科) 가능

미수범 처벌(未遂 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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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 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資格停止倂科) 가능

미수범 처벌(未遂 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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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죄

"위의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경우"는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資格停止倂科) 가능

미수범 처벌(未遂 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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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절도죄"는 형사사건 중 경찰 조사 등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상습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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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절도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고의성을 가지고 절도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 등 최대한 선처전략으로 대응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없이 즉심('즉결심판')으로 바로 처분 받아

개인의 신상 등 범죄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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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떤 범죄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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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성명불상 핸드폰을 습득하여,

본인의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하다가 핸드폰 주인이 신고 및 고소를 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아 절도죄(형사사건)로 조사를 받고 왔다면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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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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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절도죄(형사사건)"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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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정도 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휴대폰이 떨어져 있길래, 팔려고 집으로 가져 왔습니다.

공장초기화하고 유심칩도 빼서 처분하고 판매하려 했으나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이거 팔다가 걸리면 처벌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핸드폰을 공장초기화시키고 유심칩 뺀 상태로

집에 방치해두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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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초기화와 유심칩 처분을 하고 공기계 상태인 단말기는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인데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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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쪽은 합의금을 300~500만 원 생각하고 계신데 저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합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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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받을 당시에 거짓 진술도 없었고, 성실히 임했는데 검찰에 기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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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공탁을 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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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쪽은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어느정도 수위이고, 민사까지 가게 된다면 어 느 정도로 보상 하라고 할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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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소까지 가지 않고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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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가 된다면 본인의 전과기록 등 범죄기록은 남기지 않고, 경찰에서 바로 즉심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드릴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합의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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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고 만사는 아니고, 오히려 강제수사 등 본인의 처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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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통상 형사사건은 공탁 자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탁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 공개를 동의해야 할 수있는 것인데, 형사사건 피해자가 동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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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도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도 있고,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물론 최대한 선처 전략으로 대비를 하였을 경우 입니다). 차후 상대측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할 수도 있으나,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인 소송을 계속 걸리게 되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심적으로 최대한 기대시고, 이에 대한 초기 대응전략 등 수립을 잘해서 대응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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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절도죄

가해(피의) 사건 관련한 성공사례

                                              』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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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제485** / 조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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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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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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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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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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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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