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술)상태에서 블랙아웃이 되었는데, 폭행사건(특수폭행)의 피의자(가해자)가 되어 있다면?(feat. 형사사건 대응전략)

음주(술)상태에서 블랙아웃이 되었는데, 폭행사건(특수폭행)의 피의자(가해자)가 되어 있다면?

(feat. 형사사건 대응전략)

 

 

“

술에 취해 깨어나보니 폭행 사건(특수상해)의 가해자가 되어 있었고,

가해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 및 고소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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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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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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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술자리로 인해, 술과 관련된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이성에 따른 변별능력이 흐려져 사건 발생 확률이 높아져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but, ​위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상대방에게 술병 및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에는

그 위험한 물건이라는 위험성 즉,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로 의율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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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래 실제 술에 취한 상황에서 폭행(특수폭행)의 가해자가 된 의뢰인의 이야기 및 질문 등

함께 보면서 그에 따른 형사사건 대응전략에 대해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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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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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특수폭행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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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집들이로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마지막까지 남은 친구와 이야기 도중 만취를 해버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더군요.

당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발버둥을 치고 병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지만, 친구랑 술을 먹다가 만취하여 장난을 치던 도중에 제가 병으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하더군요.

응급실에서는 당황스러워 발버둥을 치던 게 의료진을 잘못 때려 고통을 호소하였고요,

경찰에 전화를 해보니 특수상해죄와 응급실 의료진 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특수상해를 입힌 친구와는 합의를 준비 중이기는 한데... 제가 전과는 없고 초범입니다.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작성 중입니다.

친구와 합의를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초범인 것을 감안해도 징역을 살게 될까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폭행범이라니... 제발 도와주세요...

친구의 다친 정도는 병으로 친 머리는 괜찮으나 새끼손가락 골절로 전치 2주 정도이며 의료진분은 아직 외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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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대로라면 징역을 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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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유예를 받아도 전과가 남아 앞으로 취직이나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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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후 피해자가 소송 의사가 없다고 하면 재판은 피할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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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 징역형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상대방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상태와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참작되어 양형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한다면 소액 벌금형 또는 최대한 잘 대처를 하신다면 기소유예 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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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입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에는 등재가 됩니다.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선고에 따라 그 실효기간도 달라지니,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실효가 됩니다. 취업제한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등 함께 기재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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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취하가 되고, 공소권없음으로 검찰 종결이 될 수 있으나,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도 할 수 있고, 약식으로 벌금형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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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고소(피해) 사건 성공사례

                                                            』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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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제659** / 김00

​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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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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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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