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폭행 사건(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feat. 피고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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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폭행 사건(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feat. 피고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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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폭행 사건(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처벌불원서도 작성하였으나 검사 측에서 기소를 하였다면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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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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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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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었을 경우,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을 때는 보통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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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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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도는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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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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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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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에 참착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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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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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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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폭행 사건(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처벌불원서도 작성하였으나 검사 측에서 기소를 하였다면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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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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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집행유예기간 중 폭행 사건)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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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행유예기간 중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검사 측에서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단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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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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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쪽에서 갑자기 처벌해달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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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중에 폭행죄가 더해진건데 집행유예 유지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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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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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에서 기소에 대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면, 기소에 대한 부분은 무리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공판에서 이 부분을 다투고 집행유예가 실효 및 취소 되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와 관련하여 변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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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해달라고 한다면 번복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 등 구체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제출이 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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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행유예 취소 및 실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폭행에 대한 부분에서 고소취하를 시키고 정식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형량 및 양형 검토를 통해 판단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대응전략에 따라 충분히 변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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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가해 (피의) 사건 관련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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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형법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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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제565** / 조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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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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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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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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