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feat.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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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헤어진 남자친구가 전화로 만남을 요구하며
집과 가게를 찾아온다고 협박하였고,
집에 가던 도중에 전 남자친구에게 붙잡혀서
데이트폭력(형사사건)을 당했을 경우,
전 남자친구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다면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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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인의 집에 찾아가 협박을 지속하거나
연인과의 싸움 도중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고,
헤어짐을 말한 연인에게 앙심을 품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까지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데이트 폭력 유형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및 상해가 73%
감금·협박·체포가 11.4%
성폭력이 1.6%
살인미수가 0.4%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교제중이 아닌 이미 헤어진 사이에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폭행 등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 경우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미 헤어진 남자친구가 전화로 만남을 요구하며
집과 가게를 찾아온다고 협박하였고,
집에 가던 도중에 전 남자친구에게 붙잡혀서
데이트 폭력(형사사건)을 당했을 경우,
전 남자친구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다면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형사사건)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2019.6.29일 전 남자친구한테 새벽에 연락이 와서 연락 도중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새로운 여자친구 있는 상태이고, 본인은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만남을 요구했고 저는 피했지만 집, 가게를 부신다고 항상 협박해왔고
집 가는 도중에 붙잡혀서 차에 억지로 태웠고 제가 연락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에 화가 난다며
차 안에서 두 시간 정도 얼굴 머리 집중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도중에 전 남자친구가 잠깐 내려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틈에
핸드폰도 버리고 차에서 내려 도망갔는데 뛰어와서 머리채 잡고 또 차 안에 저를 처박아두고 또 폭행이 있었습니다.
두 팔, 허벅지, 손가락, 뒤통수, 턱, 눈 위 뼈, 귀에 피멍이 들었고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 남자친구는 다른 사건들로 인해 구치소에 사는 중입니다,
바로 신고를 안한 이유는 저희 집, 가게를 알기 때문에 항상 부신다는 협박을 했고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억지로 잊고 살려고 해봤지만 문득 일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잘 지내다가도 그날 차 안에서 당한 폭행 생각이 나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참고로 전 남자친구는 전전 여자친구들도 폭행 전과가 있으며
예전에도 여자친구를 때려서 징역 살았습니다.
1) 삼 개월이 지난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날의 진단서, 사진 증거들 다 있습니다.)
2) 지금 구치소에 살고 있는데 추가로 사건 접수가 되나요?
3) 저희 집과 가게 위치를 알고 있는데 접근금지 신청 같은 것이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지금 사안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으로 혐의적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 후 정식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는 상습폭행 또는 상습상해, 강요, 협박 등 여러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처벌되는 죄명 모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도 미리 확보한 것 등 정리가 필요하니, 이 부분에서도 미리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2)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또 추가적으로 본 사안에 대한 형사고소를 착수,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진행시킬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체 소송전략 등 수립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이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 별도로 개별진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법적 강경대응을 함으로써 두 번 다시 동일한 불법행위를 차단시키고 새롭게 본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법적 조력을 드릴 것이니, 함께 본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코자 하는 마음만 단호히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형사사건 중 폭행사건 관련 성공사례
」
【상해】
2017형제659** / 김00
>>벌금형 처분 / 민사상 (금전적)손해배상청구소송 추가 진행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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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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