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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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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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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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혼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굳이 면접교섭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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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판결로서

정하여졌으나, 차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을

제한 혹은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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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도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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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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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하고자 하는 일방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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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는

면접교섭의 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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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의무일 뿐 아니라

부모 상대방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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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비록 이혼을 하였어도

친부 혹은 친모와의

정서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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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면접교섭의 제한 내지 배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면접교섭의 진행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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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 자녀의 상태에 따라

면접교섭의 횟수나 일수,

방법 등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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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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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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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다음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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