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 실효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응해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30일 이내 감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실제 이혼여성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 더보기 [이혼변호사] 재결합 후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공무원인 B와 두 차례 이혼을 했습니다. 1981년 8월 결혼한 후 2003년 5월 이혼하고, 2010년 5월 B와 재결합하게 되었지만 2016년 10월 다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1979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했던 B는 두번째 이혼 전인 2015년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B가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도 일부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1차 혼인 기간은 분할 연금 제도 시행일(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져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한 뒤에는 B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