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외국인 체류허가 관련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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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체류 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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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부여 또는 체류 자격 변경허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는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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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A는 한국의 사회복지분야를 공부해 몽골에 전파하기로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학을 결심해 처음에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유학 체류 자격(D-2)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재정능력 미비라는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 불허처분서를 받았고,

A는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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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모두 구분 없이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통지서'를 활용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월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서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이나

체류 자격 부여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를 체류 자격 변경 불허처분이나 또는

체류 자격 부여 불허처분의 처분서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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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같은 해 9월 2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통지서 이외에

체류 자격 변경 불허처분과 체류 자격 부여 불허처분의 처분서 양식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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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통지만 받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양식에 따라 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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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체류 등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는 물론 그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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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외국인이 단독으로 체류 기간 연장, 체류 자격 부여나 체류 자격 변경허가와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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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소송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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