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한 경우?
(feat. 대응전략은?)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이거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고소를 당했을 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성관계 허위사실 고소사건"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클럽에서 처음 만난 분과 따로 나가서 합의하에 숙소에 같이 들어갔으나,
원나이트는 싫고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이야기만 나누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들어가는 모습, 바래다주기 위해 나오는 모습까지 전부 씨씨티비에 찍혔습니다.
이때, 상대가 하지 않았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1) 성관계에 대한 물적 증거 없이 단지 진술만으로 피해 사실이 입증되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 측에서 증거 없이 허위 진술만을 가지고 성폭행을 주장할 때, 가해자 측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 숙박업주 측에 연락하여 씨씨티비 보관 요청을 하거나, 본인이 보관할 수 있도록 부탁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이좋게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성폭행에 반박할 만한 증거가 되나요?
4) 허위 사실 고소인 것이 밝혀진다면 역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은 성폭행 사건은 범죄혐의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에, 물적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로도 채택이 가능합니다.
2) 피의자 측에서는 성범죄 사건이 매우 힘듭니다. 피해자 진술을 탄핵시킬 수 있는 핵심적 물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피해자 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황증거를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단계부터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물론 사이좋게 모텔을 들어간 장면은 매우 피의자 측에 유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4) 만약 피해자 측이 허위진술로 무고한 것이라면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피소에 대한 부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준유사성행위)
2019고합* / 박ㅇㅇ
공판 종결
검사 징역 4년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구
>> "집행유예" 선고(실형 면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선고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 성폭력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대방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후 성폭력(강간)으로 허위 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feat. 피소 대응방법) (0) | 2019.10.02 |
|---|---|
| 미성년자 성폭행(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 경우?(feat. 피소 대응전략) (0) | 2019.09.24 |
| 여자친구가 음주 후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폭행(준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경우..어떻게 대응해야 할까?(feat. 고소 전략) (0) | 2019.09.20 |
| 대법원, 안희정 여비서 성폭행 혐의 상고기각 결정(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 (0) | 2019.09.11 |
|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이후 상대방에게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다면?(feat.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대응전략) (0) | 2019.0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