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이후 상대방에게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다면?(feat.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대응전략)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이후 상대방에게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feat.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대응전략)

 

“

성인인 줄 알고 합의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후,

갑자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며 성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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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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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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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중에 하나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시선과 인식 역시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 및 성폭법의 규율대상이라 처벌 형량 또한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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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이를 역으로 악용하여 오히려 상대방측에서 금전을 요구하여

공갈 및 협박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신속한 법적 조언 및 조력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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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후에 상대방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신고 및 고소를 한다고 으름장을 놓을때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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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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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고소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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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드라이브를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성은 21살이라고 소개를 했고 남성은 25세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며 자연스러운 스킨십(손잡기, 포옹)이 오갔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중 차 안에서 각자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드라이브 후같이 술 한잔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어봤고 좋다고 했습니다.

운전을 하기에 숙소를 잡고 인근 술집에서 마시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시간대로 문을 연 곳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숙소에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며 술을 사갔고 결제는 여성이 했습니다.

이후 잠자리에서 처음 봤으니 침대밑에서 자겠다 했는데 괜찮다고 올라와서 자라고했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중 거부감은 없었고 여성이 주도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한 번 더 관계를 가지려 했는데 졸리다면서 거부했으나 남성은 애무를 했습니다.

이후 화를 내며 집에 가겠다며 숙소를 함께 나왔고 각자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로 화났다면 미안하다고 했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면서 지금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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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 여성 측에서 신고하게 되면 처벌 여부와 미리 선제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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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안 블랙박스도 확보를 해 놔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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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제적으로 경찰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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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안에 경우, 상대방이 13세 이상이라면 합의 하에 성관계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13세 미만일 경우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13세 이상일 경우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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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블랙박스는 반드시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및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차량 안에서 대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를 피의자 측 증거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스모킹 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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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에 자진출석할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아침에 상대방이 스킨십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킨십을 한 부분은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겁을 먹어 상대방의 요구대로 이끌리거나 경찰에 자진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이 일로 본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추후 수사기관에서 저희 측이 주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되니, 이럴 경우는 신속하게 우선 법률적 행동 및 대응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면담요청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행동요령 및 차후 대응조치 등 수습과 관련하여 가장 현명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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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성폭력 사건 가해(피의) 사건 성공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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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제480** / 김00

​

>>검찰 종결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

혼자서는 감당 및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및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이고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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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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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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