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 경우? (feat. 피소 대응전략)
"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 법률사무소」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강간) 한 혐의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선수를 30차례 성폭행(강간)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4년 이전은 선수가 19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란,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성폭행(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폭행(강간) 죄 처벌도 무거운 편이지만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돌이키기 힘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아청법이 아닌
성폭법 적용대상 입니다, 적용법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만약,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혐의로신고 및 고소를 당했다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송치되어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까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과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강간) "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제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신고당한 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도 핸드폰 압수 안 하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하고
검사한테 사건이 넘어간 지 1달이 훨씬 넘은 걸로 아는데 여태까지 압수수색 안 하는 거면 압수수색 안 하는 건가요?
저는 그 여자애랑 관계가 질 때 핸드폰으로 촬영한 적도 없습니다.
증거물은 카톡 내용에 다 담겨있고요
혹시라도 검사 조사받을 때 검사가 핸드폰 압수해간다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저 사 건 전에 다른 여자애들이랑 야하게 연락하다 사진 같은 거 저장하고 지운 적이 많거든요
그것도 포렌식 하면 다 나올 텐데 검사가 저 사진을 보면 따로 아청법으로 처벌하나요
최근에 고1 여자에랑 연락하다 야하게 연락해서 여자애가 자기가 자위행위 하는 거 보여준다 해서 봤거든요
그때 제가 나중에 혼자 보고 하려고 하는 모습 캡쳐 찍었다가 지웠는데 걸릴까요
1) 핸드폰 압수수색은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2) 혹시 압수수색하다 이 사건 말고 다른 불법 사진이 나오면 검사가 따로 처벌하나요?
3) 증거가 있는데 제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해 저희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에서 휴대폰에 관해 압수수색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전격 압수수색 등 진행되는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2) 만약 불법적인 사안들이 발견된다면, 이는 인지수사로 전환되고, 인지하여 검찰에서 다시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적 대비 및 대안 등 미리 법률적 검토를 충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3) 뚜렷한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이는 부인하면 오히려 괘씸죄로 2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부인해야 하는 사안인지 명확히 검토를 통해 확인받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서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강제수사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 (피의) 사건 관련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2019형제135** / 이ㅇㅇ
>>검찰 종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 배제 처분
풍부한 성공사례와 실무적인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뛰어난 실력으로
언제나 의뢰인분들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선보이는
「리버티 법률사무소」 "성범죄 및 일반 형사사건 전문팀"입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 "가사 및 이혼 /민사사건 전문팀"
https://blog.naver.com/lawytainer
리버티 법률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리버티 법률사무소(The Liberty Law Firm)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정보 등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15분 무료상담 예약 : 02-525-0714)
blog.naver.com
「리버티 법률사무소」 유튜브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 출연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view_as=subscriber
강변쌀롱
" 세상에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 채널은 변호사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고픈 두 변호사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놀 줄 아는 강남 변호사들의 유튜브 도전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www.youtube.com
저작권자 ⓒ 리버티 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