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에게 성관계영상을 유포했어요.(feat. 성관계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리버티법률사무소

다른사람에게 성관계영상을 유포했어요.

(feat. 성관계촬영물 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리버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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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현재 교재중 (여자친구는 한부모)

2018.2월경 성관계 동영상 (남자성기노출, 여성 얼굴 노출) 합의하에 찍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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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영상을 보낸게 아니라 카카오톡에 사진 보내기 단계의 화면을 캡쳐해 , 여성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여자친구가 천만원을 줄테니 만나달라해서

천만원을 받을거다, 상대여성은 애엄마를 왜 만나냐는 대답에 얘기 섹스를 잘한다는 식으로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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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고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여성친구에게 보낸 카톡내용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어두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여자친구는 받아들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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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9.8.18일 동거 하던 집에서 말 다툼이 있다가, 서로에게 (밀치기, 핥퀴기, 몸에 멍) 쌍방폭행으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화해 후 다시 만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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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는 순간적으로 2018.2월경 찍어두었던 사진과 여성친구와의 카톡내용을 (여청수사관에게) 보여주었고,

2019.8.20 여자친구는 여청수사팀에서 조사중에 여자친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지만 여청 수사관이 성폭력특례법은 신고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여서 카톡내용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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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월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여자친구도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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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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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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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7년 4월 새벽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 A씨의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A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진 촬영 전 A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그러한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들거나 잠들기 직전으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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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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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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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현재 교재중 (여자친구는 한부모)

2018.2월경 성관계 동영상 (남자성기노출, 여성 얼굴 노출) 합의하에 찍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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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영상을 보낸게 아니라 카카오톡에 사진 보내기 단계의 화면을 캡쳐해 , 여성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여자친구가 천만원을 줄테니 만나달라해서

천만원을 받을거다, 상대여성은 애엄마를 왜 만나냐는 대답에 얘기 섹스를 잘한다는 식으로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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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고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여성친구에게 보낸 카톡내용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어두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여자친구는 받아들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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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9.8.18일 동거 하던 집에서 말 다툼이 있다가, 서로에게 (밀치기, 핥퀴기, 몸에 멍) 쌍방폭행으로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화해 후 다시 만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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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는 순간적으로 2018.2월경 찍어두었던 사진과 여성친구와의 카톡내용을 (여청수사관에게) 보여주었고,

2019.8.20 여자친구는 여청수사팀에서 조사중에 여자친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지만 여청 수사관이 성폭력특례법은 신고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여서 카톡내용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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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월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여자친구도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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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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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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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여자친구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잘 끝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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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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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하에 촬영했고, 문제가 없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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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에 대히여: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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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수사관이 언급했듯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성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 및 제출과 이에 대한 양형참작 등 초반부터 확실하게 신경을 써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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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관계 영상 촬영에 대해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사안에서 핵심은 그 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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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에서 기소가 되서 불구속 구공판 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면 "피해자와 적극 합의했다는 부분"과 그 외 기타 양형참작 자료 등 최대한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 부분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별도 혐의적용인 유포 부분은 혐의자체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처 전략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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