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를 자수했는데 형벌이 궁금합니다. (feat. 살인교사/형사사건) 리버티법률사무소

살인교사 혐의를 자수했는데 형벌이 궁금합니다.

(feat. 살인교사/형사사건) 리버티 법률사무소

​

​

저는 회사 기숙사에서 28살 형이랑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28살인 형은 20살인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저는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는 것에 못이겨 인터넷에서 시키는거 뭐든지 한다는 업체에 전화하여 사람을 납치 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900만원을 지불하면 납치를 해준다고 했고 선입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300만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300만원을 보내고 난 후 몇일 뒤에 저지른 일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업체에 전화하여 300만원은 안 받을테니 일을 중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 300만원에 만족하지 않고 돈을 더 달라고 협박하고 저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업체에서 저를 협박하고 죽이겠다는 것이 두려워 경찰에 가서 사람을 납치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자백하고 업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살인교사 혐의를 자수한 상황인데 형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해내는

: 리버티 법률사무소 :

입니다.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에 대해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송씨 가족에게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4일 송씨와 그의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곽씨가 송씨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원과 5억3600여만원, 총 13억1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보더라도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곽씨는 지인 조모씨를 시켜 송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모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고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곽씨는 할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

​

살인교사죄

살인의 죄 (형법 제 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저는 회사 기숙사에서 28살 형이랑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28살인 형은 20살인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저는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는 것에 못이겨 인터넷에서 시키는거 뭐든지 한다는 업체에 전화하여

사람을 납치 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900만원을 지불하면

납치 후 죽여준다고 했고 선입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300만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300만원을 보내고 난 후 몇일 뒤에

저지른 일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업체에 전화하여 300만원은 안 받을테니

일을 중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업체에서 300만원에 만족하지 않고

돈을 더 달라고 협박하고 저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업체에서 저를 협박하고 죽이겠다는 것이

두려워 경찰에 가서 사람을 납치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자백하고 업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살인교사 혐의를 자수한 상황인데

형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리버티 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업체가 저에게 완전히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

2) 저도 살인의 의뢰한 사람으로서 무섭고 부끄럽습니다. 초범이지만 구속될까요?

​

3) 구속이 된다면 변호인 접견은 원하는 때에 가능한 건가요?

​

위 질문에 대히여: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이 답변 드립니다.

​

1)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적극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살인에 대한 협박 부분은 혐의 및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적극 착수하셔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해서 진행해서 형사 및 민사 부분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2) 본인은 미수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수한 부분에서 최대한 자수 감면 및 감경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적극 양형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초범인 부분과 자수, 그리고 기타 양형참작 자료 등 최대한 선처 주장할 필요가 있으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3) 만약 구속이 된다면 변호인 접견은 언제든지 원할 때 가능합니다. 다만 구속이 아닌 불구속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고, 불구속과 구속은 변호를 받는 입장, 그리고 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으로 불구속 진행이 될 수 있게 도움 받고 초반부터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

폭행 및 상해 관련

성 공 사 례

​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 또는 형사사건!

실력은 기본!

의뢰인과 신뢰를 쌓는 절대적 비밀유지!

​

심리적 안정감을 최고로 여기는

리버티법률사무소의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문제를 검토 받아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강남역 5번출구와 가까운 리버티법률사무소

부담없이 무료방문상담 받아보세요!

​

☎ 02 - 525 - 07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404호(현대기림빌딩)

 

https://place.map.kakao.com/1611201459

리버티법률사무소

​

풍부한 성공사례와 뛰어난 법적절차진행으로

언제나 의뢰인에게 신뢰감 1100%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

: 리버티법률사무소 :

성범죄 및 형사사건 전문팀

 

​

​

: 리버티법률사무소 :

가사 및 이혼 / 민사사건 전문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ytainer

The Liberty Law Firm : 네이버 블로그

: 리버티법률사무소 :

'강변쌀롱' 김지진 대표 변호사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9DdrghSaLjXkikCYPlMw2g/featured

변호사들 - Kim & 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