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혼변호사] 현행법상 이혼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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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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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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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이혼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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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2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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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에서 조정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서(가사소송법 제49조),​

현행법상 이혼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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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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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는 뜻이 합치되면

바로 이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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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의사만 합치되면

법이 이혼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에

얼핏 보기에는 이혼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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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①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

②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

때문에 중간에 이혼의사가

번복될 여지도 있고,

부부 쌍방의 협조를 요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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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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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충족하여야 하기에 이 점에 대하여

사전에 이혼변호사로부터

이혼사유 충족여부 등의

검토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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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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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나류 및 자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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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나류 4호

가사소송사건이므로,

당사자는 이혼소장 제출 전에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이혼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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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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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신청 → 조정불성립 → 이혼소장 제출 (2) 이혼소장 제출 → 조정회부 → 조정불성립 → 이혼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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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경우,

법원의 재판관 이외에

선정된 조정위원들이 참여하여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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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각각의 이혼 종류에 따라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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